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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0
Chungjimisuǔi Iron
중지미수의 이론
Ch'oe Jun-hyǒk 저
₩22,000
In Stock
Kyungin Publishing Co.
Hardcover
A5
424 pages
Oct. 5, 2008
978894990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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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의 이론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적, 방법 및 범위 제2장 중지미수에 관한 입법례 제1절 논의의 방향 제2절 미수범의 정의규정을 두는 법제에서의 중지미수 제3절 미수범의 정의규정과 중지미수에 관한 규정을 구별하는 법제에서의 중지미수 제4절 착수미수와 실행미수를 구별하는 법제에서의 중지미수 제5절 중간결론 제3장 중지미수 규정의 역사적 변천 제1절 논의의 시작 제2절 독일형법에서의 중지미수 제3절 오스트리아형법에서의 중지미수 제4절 일본형법에서의 중지미수 제5절 소결론 제4장 독일형법에서의 중지미수 제1절 중지미수에 관한 독일의 논의 제2절 중지미수의 본질 제3절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및 법률효과 제4절 중지미수의 요건 제5절 소결론 제5장 중지미수의 본질 및 법적 성격 제1절 중지미수의 본질 제2절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및 효과 제3절 중간결론 제6장 중지미수의 요건 제1절 새로운 논의를 위한 전제 제2절 중지행위 제3절 중지의사 제4절 자의성 제5절 중간결론 제7장 결론 제8장 다수인의 범행가담과 중지미수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다수인의 범행가담과 중지미수 제3절 소결론 제9장 실패한 미수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정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논의의 역사적 전개 제3절 소결론 참고문헌 사항 및 인명색인
Ch'oe Jun-hyǒ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