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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
김상준 저
₩33,000
售完
景仁文化社
Hardcover
A5
0 页
2013.12.31
9788949910017

오판 또는 심급간에 유무죄 판단이 달라진 사건들의 특징과 판단 오류·차이를 빚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 책은 이런 의문에 대한 해명을 위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1심 유죄판결이 후일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바뀐 실제 강력범죄 재판사례 540건을 대상으로 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서론 결론 포함 총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 미국에서 이루어진 오판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검토한다. 주된 관심사는 분석 결과이기는 하지만 연구방법론의 정립 차원에서 참고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방법론적 분석과정을 다소 소상히 소개하고 있다. 제3장 한국의 오판사례연구는 1995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사이에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가 고등법원이 그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540건의 강력범죄 사건들을 대상으로 삼아 분석작업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들 사건의 판결문 분석을 통하여 고등법원 형사부가 지방법원 합의부의 1심 유죄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한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2000년대 이후 증거 또는 사건유형별로 쟁점이 된 사실심리의 준거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동향을 재정리했다. 제4장에서는 판단주체의 편향과 터널비전의 문제가 동일한 증거, 정보를 놓고도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게 하는 가장 핵심적 요인임을 직시하여, 이들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을 소개하였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문제의식 _ 1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실천적 의미 _ 15 제3절 연구범위와 내용 _ 23 제2장 오판 현상에 관한 기존 실증 연구 제1절 서론 _ 27 제2절 기존의 우리나라 실증 연구 _ 29 제3절 미국의 오판 실태와 기존의 오판연구 _ 35 제4절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시사점 요약 _ 91 제3장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한 실증적 분석 제1절 서론 _ 95 제2절 분석 내용 및 결과-양적 분석 _ 113 제3절 분석 결과 요약 _ 325 제4장 법관의 사실인식과 편향의 문제 제1절 서론 _ 331 제2절 사실인정 판례법리의 발전적 전개 _ 337 제3절 무죄추정에 대한 인식과 유죄 편향성 _ 351 제4절 요약 _ 401 제5장 결론 _ 403
김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