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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3
不当解雇的补救
부당해고의 구제
정진경 저
₩40,000
叛卖中
景仁文化社
Hardcover
A5
672 页
2009.06.15
978894990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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与制定劳动基准法的时候不同,目前的社会经济情况完全改变并日益急变。这时候检讨与劳动人民的生存直接有关系的不当解雇补救制度,是很有意义的。著者以案例为中心,检讨我国不当解雇的补救制度,然后指出基于解雇无效或工资赔偿的不当解雇补救的限制,进而提出对具体例子适当的救济方法论。
책머리에 제1장 서론 제1절 사회적 변화와 부당해고 구제제도 제2절 논의의 대상과 범위 제2장 사법적 구제 제1절 해고무효확인소송과 소의 이익 제2절 해고관련 소송과 신의칙·실효의 원칙 제3절 부당해고와 소급임금의 산정 제4절 부당해고와 위자료 제5절 복직거부와 취업청구권 제6절 부당해고와 가처분 제7절 부당해고와 형사처벌 제3장 행정적 구제 제1절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 제2절 구제명령에 대한 불복 및 불이행에 대한 처벌 제3절 금전보상제 제4절 이행강제금 제5절 노동위원회의 문제점과 노동법원 제4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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