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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총서 5
放送通讯法研究Ⅴ
방송통신법연구Ⅴ
이원우 저
₩17,000
叛卖中
景仁文化社
Paperback
A5
265 页
2008.10.30
978894990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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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书是把2007年在首尔大学公益产业法中心举办的学术研讨会上,所发表的论文收集而边的书。
머리말 제1장 방송통신시장 규제정책의 중장기 방향 중장기 통신정책방향/ 염용섭.김형찬 제2장 방송통신시장에서 진입규제의 새로운 쟁점 제1절 통신역무통합을 통한 진입규제완화의 법적 문제/ 조성규 제2절 케이블텔레비전과 지상파방송의 진입규제: 미국법상 franchise와 license의 비교/ 송시강 제3장 통신시장에서 재판매규제의 쟁점 제1절 통신서비스의 재판매: 경쟁활성화와 결합판매를 중심으로/ 이상규 제2절 전기통신사업법상 재판매사업자 규제의 경쟁정책적 타당성 검토/ 홍명수 제4장 새로운 규제환경 하에서 방송산업의 공정경쟁정책 방송산업에서의 공정경쟁정책/ 김대호 제5장 유럽 방송통신 규제의 전개와 쟁점 제1절 유럽연합의 통신규제정책의 전개과정과 그 시사점/ 장경원 제2절 독일의 전자언론에 관한 공법적 규제와 그 평가/ 장경원 필자 약력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소개 CeLPU 총서 소개 경제규제와 법 소개
이원우
이원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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