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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
刑法上法律的错误论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안성조 저
₩22,000
叛卖中
景仁文化社
Hardcover
A5
440 页
2006.12.30
894990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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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上法律的错误论』的内容,大约是从古代希腊和罗马法律的错误理论及法理开始,包括法理的形成过程、刑法第十六条制定的前后和解释论的展开过程、刑法十六条的解释和对法律的无知等。尤其是把现代世界各国的法律错误条文及案例倾向,从历史观点来比较,且对大法院的错误法理只能形成的时代背景,从案例沿革接近,而批判地分析相关案例。
제1장 서론 제2장 법률의 착오이론 및 법리의 역사적 전개 제3장 형법 제16조의 제정경위에 대한 연혁적 고찰 제4장 형법 제16조에 대한 해석론의 전개과정 제5장 형법 제16조에 대한 판례분석 제6장 형법 제16조의 해석과 단순한 법률의 부지 제7장 결론
안성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