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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
南北交流协力的准则体系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이효원 저
₩20,000
叛卖中
景仁文化社
Paperback
A5
412 页
2006.09.25
894990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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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书是对南北交流的准则体系,基于宪法学研究的成果,就是把著者的首尔大学法学博士学位论文‘南北韩特殊关系论在宪法学上的研究’补充而整理的。著者将自由民主主义和法治主义作为本书的理论目标,而检讨控制南北交流协力的准则体系。
제1장 서론 제2장 헌법상 남북한 관계의 규범적 의미 제3장 남북한특수관개론의 헌법규범성 제4장 남북한특수관계론의 국내법적 적용 제5장 남북한특수관계론의 남북한간 적용 제6장 남북한특수관계론의 국제법적 활용방안 제7장 결론
이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