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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
个人信息保护与自己信息管制权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권건보 저
₩18,000
叛卖中
景仁文化社
Paperback
A5
364 页
2005.12.20
894990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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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书检讨个人信息保护在宪法上的意义及对自己信息管制权的国内外的议论,然后讨论自己信息管制权在宪法上的根据、内容和限制等,并提供对此有系统的解释理论。最后以最近常常提出的侵害自己信息管制权的可能性为中心,考察其法制现况和问题,且摸索改善方法。
제1장 예비적 고찰 제2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헌법적 논의 제1절 각국의 관련 헌법규정 제2절 미국의 정보프라이버시론 제3절 독일의 정보자기결정권 논의 제4절 한국의 자기정보통제권 논의 제3장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 자기정보통제권 제1절 서설 제2절 자기정보통제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제3절 자기정보통제권의 헌법상 근거 제4절 자기정보통제권의 내용 제5절 자기정보통제권의 보장입법 제4장 자기정보통제권의 한계와 제한 제1절 자기정보통제권의 한계 제2절 자기정보통제권의 제한 제5장 국가의 개인정보관리 시스템과 자기정보통제권 제1절 신원조사제도의 문제 제2절 주민등록번호제도의 문제 제3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문제 제4절 방범용 CCTV의 설치·운용에 따른 문제 참고문헌 색인어
권건보
성낙인, 권건보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