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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연구 제1권
기업범죄연구회 저
₩25,000
In Stock
Kyungin Publishing Co.
Hardcover
A5
360 pages
Feb. 28, 2011
978894990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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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형사법, 상사법, 국제법, 민법, 경제법 등을 전공하는 법학자들이 '기업범죄'를 공통테마로 학제간의 연구와 발표를 하는 기업범죄연구회에서 그간 해온 연구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책은 어느 특정 관점에 쏠리지 않고 형법학자, 상법학자, 민법학자들이 각기 고유의 시각에서 기업범죄를 비롯한 비윤리적 경영판단, 불법행위, 불공정담합행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학제적 논의의 기초와 전제가 되는 주요 개념 및 용어, 그리고 관련 입법례를 소개하고 있다.
기업사이코패시의 치료가능성 * 안성조 Ⅰ.기업사이코패시(corporate psychopathy) Ⅱ.기업사이코패시의 치료가능성 전환사채와 배임죄에 대한 서론적 고찰 * 손영화 Ⅰ.서론 Ⅱ.에버랜드 전환사채사건 Ⅲ.대상판결의 검토 Ⅳ.주식회사 이사의 책임에 대한 재검토 Ⅴ.결론 기업규제의 패러다임전환 * 곽관훈 Ⅰ.시작하며 Ⅱ.기업에 대한 규제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 Ⅲ.새로운 규제패러다임으로서의 내부통제시스템 Ⅳ.맺음말 자금추적수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영식 Ⅰ.들어가며 Ⅱ.금융제도상 자금세탁방지 체계 Ⅲ.금융정보분석원(KoFIU)과 경찰의 자금추척수사 조식 Ⅳ.나오며:문제점과 개선방안 원자재 가격담합에 대한 경쟁법 적용: 국제법적 접근 * 이상현 Ⅰ.서론:공정거래위원회의 원자재 가격담합 조사 Ⅱ.원자재 가격인상의 가격카르텔 개연선 Ⅲ.원자재 가격카르텔에 대한 공정거래법 및 국제법적 취급 Ⅳ.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정부의 대응 Ⅴ.결론:원자재 가격인상에 대응하는 공정위의 자세 기업의 불법행위와 민사책임 * 문성제 Ⅰ.들어가는 글 Ⅱ.자동차의 결함과 관련한 법률문제 Ⅲ.자동차 결함의 유형과 책임론 Ⅳ.맺는 글 납품단가 연동제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고찰 * 이건묵 Ⅰ.서설 Ⅱ.납품단가 연동제 개관 Ⅲ.시장경제질서 적합성 검토 Ⅳ.결론 기업과 영업 * 이영종 Ⅰ.프롤로그 Ⅱ.상법고하 상법학에서의 '영업'과 '기업'에 대한 이해 Ⅲ.관련분야에서의'영업'과 '기업'의 이해 Ⅳ.비교검토,종합 그리고 결론 Ⅴ.에필로그
기업범죄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