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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ǒndae Sahoewa Minsapǒbǔi Kujo Pyǒndong
현대사회와 민사법의 구조변동
₩16,000
In Stock
Kyungin Publishing Co.
Hardcover
A5
223 pages
April 11, 2011
978894990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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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모든 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민법을 소재로 하여, '법적 관할영역의 경쟁과 융합'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이는 어떤 이론적 문제점을 던지고 있는지를 다룬다. 각기 다른 전공의 저자들이 법철학ㆍ민법학ㆍ경제법학ㆍ헌법학의 측면에서 민사법이 어떤 구조변동을 겪고 있는지, 여기에는 어떤 이론적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추적ㆍ분석하면서, 각각의 시각과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제1장 현대 사회에서 법적 관할영역의 경쟁과 융합
-민법과 경제법의 경쟁과 융합을 예로 본 법철학적 고찰- 양천수
제2장 민법에서 사권의 공공성 一瞥 - 배성호
제3장 전문법의 책임으로서 환경책임과 환경민사책임
-환경책임에 대한 법이론적ㆍ법사회학적 접근 - 양천수
제4장 환경이익 보호에 있어 사법의 과제 - 배성호
제5장 경제법과 공정거래법 및 私法의 관계 - 심재한
제6장 사법(私法)에 대한 기본권의 영향
-독일의 법이론을 중심으로 -이부하
제7장 사법(私法)에 있어서 헌법합치적 재산권질서 - 이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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