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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인권 14
2008‧2009 한국과 표현의 자유
오동석, 박경신, 황성기, 전종익, 한상희, 김태수, 조국, Han In-sǒp 저
₩15,000
In Stock
Kyungin Publishing Co.
Paperback
B5
294 pages
Feb. 28, 2009
978894990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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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쟁점이 다각도로 제기되고 있다. 2008년 상반기가 촛불로 상징되는 백가제방식 표현의 시기를 활짝 열었다면 하반기에는 각종 표현들에 대한 경찰단속과 사법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른 표현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한국 민주화의 지행과정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고 있는 책이다.법은 입법이라는 과정을 거쳐 국민의 내면적 규범으로 자리잡게 되는데, 이러한 법률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한국의 쟁점들을 살펴보고 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규범질서와 실정법이 일치할때 규범에 대한 존중과 법치가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현재의 실정법이 과연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고찰하고 있다.
서문 2008년 한국 :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한상희 ∥ Ⅰ. 2008년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 Ⅱ. 민주주의와 촛불집회 Ⅲ.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위기 Ⅳ. 결론: ‘예외상태’의 선언을 향해 촛불시위를 둘러싼 각종 표현과 규제...에 관한 성찰 ∥ 한인섭 ∥ Ⅰ. 글머리에 Ⅱ. 촛불이 등장하는 집회, 시위에 대한 현상적 고찰 Ⅲ. 형사처벌을 위한 두 개의 조문, 그 적용상의 문제점 Ⅳ. 시민이 모이면... 소비자들의 2차불매운동의 합법성 ∥ 박경신 ∥ Ⅰ. 위법성의 주장의 전개 Ⅱ. 미국의 노사관계법 상의 2차불매운동 금지조항은 그 입법정책적 이유가 공정거래법적인 것으로서 소비자운동에 대한 규제의 타당성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Ⅲ. 세계 어디에도 소비자운동이 2차불매라고 하여 위법판단 받은 사례는 없다 Ⅳ. 국제법 상 2차 보이콧의 금지는 GATT/ GATS상의 내국민대우규범 및 최혜국대우규범에서 도출되는 것이므로 소비자운동에 적용될 수 없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집회시위 선진화방안”과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집회시위 규제법안 비판 ∥ 조국 ∥ Ⅰ. 들어가는 말-“지워버려야 할 ‘떼법’” 인가, “다원적인 ‘열린 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인가 Ⅱ. ‘평화시위구역’ 지정 Ⅲ.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Ⅳ. ‘불법시위에 대한 집단소송법’ 제정 Ⅴ. 맺음말-‘촛불’에 대한 복수극 대본 집시법의 위헌성 쟁점 검토 ∥ 오동석 ∥ Ⅰ. 머리말 Ⅱ.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헌법의 규범구조 Ⅲ. 집시법의 위헌적 조항 검토 Ⅳ. 맺음말 인터넷 실명제의 헌법적 문제점 ∥ 황성기 ∥ Ⅰ. 들어가는 말 Ⅱ.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및 목적 Ⅲ. 인터넷에서의 익명성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Ⅳ. 인터넷 실명제의 헌법적 문제점 Ⅴ. 결론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 ∥ 전종익 ∥ Ⅰ. 서 Ⅱ. 외국의 선거운동규제입법과 심사 Ⅲ. 선거운동의 자유와 심사기준 Ⅳ. 결론 공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 김태수 ∥ Ⅰ. 문제의 제기 Ⅱ. 공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간의 법익형량 Ⅲ. 인격권침해적 표현에 대한 법익형량 심사의 구체화 Ⅳ. 연예인과 관련된 인격권침해적 표현의 규범구조적 특성 Ⅴ. 결론 종합토론 ∥
오동석
박경신
황성기
전종익
한상희
김태수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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