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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
Hyǒngbǒpsang Pǒmnyul ǔi Ch'agoron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An Sǒng-jo 저
₩22,000
In Stock
Kyungin Publishing Co.
Hardcover
A5
440 pages
Dec. 30, 2006
894990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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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제1장 서론 제2장 법률의 착오이론 및 법리의 역사적 전개 제3장 형법 제16조의 제정경위에 대한 연혁적 고찰 제4장 형법 제16조에 대한 해석론의 전개과정 제5장 형법 제16조에 대한 판례분석 제6장 형법 제16조의 해석과 단순한 법률의 부지 제7장 결론
An Sǒn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