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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1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이재민 저
₩29,000
판매중
경인문화사
양장
A5
484 쪽
2008년 12월 31일
978894990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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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는 과연 현 보조금 협정에서 의미하는"위임 및 지시"보조금의 법적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지 분석하고,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보조금 협정상 관련 조항의 의미를 현 WTO협정 체제 내에서 보다 명확히 하려한다.나아가 향후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간접보조금 일반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책머리에 제1장 서론 제2장 위임·지시 보조금의 기본 성격 제3장 위임 및 지시의 법적 의미 제4장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 구성요건 제5장 위임·지시 보조금 관련 법적 문제 제6장 위임·지시 보조금 조항의 개선 및 개정 제7장 결론 부록 참고문헌 색인
이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