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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5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박철희 저
₩18,000
판매중
경인문화사
양장
A5
352 쪽
2007년 9월 10일
978894990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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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증권집단소송 역시 화해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증권집단소송의 화해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한 다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봄으로써 증권집단소송에서의 바람직한 화해제도의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서 문 제1장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소개 제1절 개 관 제2절 연혁과 특징 제3절 일반적 절차 제4절 화해절차 제2장 미국 증권집단소송에서의 화해 제1절 개 관 제2절 화해사례의 분석 제3절 화해절차의 분석 제4절 소 결 제3장 증권집단소송에서의 화해에 관한 각론적 고찰 제1절 개 관 제2절 화해 집단 제3절 비금전 화해 제4절 변호사 보수 제5절 일부 화해 제6절 그 밖의 쟁점들 제4장 화해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개 관 제2절 현행 화해제도의 문제점 제3절 집단소송 운영원리의 정립 제4절 반대자 범위의 확대 제5절 법원의 기능 활성화 제6절 화해 협상시의 주의사항 제5장 결 론 부록: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23. Class Actions 참고문헌 색 인 <표 차례> <표 1> 증권집단소송의 청구원인 <표 2> 화해성립 연도와 평균 화해금액 <표 3> 평균 화해금액과 잠재적 투자자손실과의 관계 <표 4> 청구원인별 화해통계 <표 5> 연방항소법원별 화해통계 <표 6> 화해금액 상위 10위권 내 화해사례 <표 7> 화해가치와 변호사 보수 <그림 차례> <그림 1> 연도별 증권집단소송 제소건수 <그림 2> 연도별 총 화해금액 <그림 3> 연도별 평균 화해금액 <그림 4> 기관투자자가 관여한 화해의 중앙값
박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