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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안성조 저
₩22,000
판매중
경인문화사
양장
A5
440 쪽
2006년 12월 30일
894990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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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법률의 착오론』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법의 착오이론 및 법리를 시작으로 법리의 역사적 형성과정, 형법 제16조의 제정경위에 대한 연혁적 고찰 및 해석론의 전개과정, 형법 제16조의 해석과 단순한 법률의 무지 등의 주제로 나누어 '형법상 법률의 착오 문제를 '면밀히 고찰한다. 특히 현대 세계 각국의 법률의 착오조문 및 판례경향을 비교하여 역사적 관점에서 폭넓게 다루며, 대법원의 착오법리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에 판례연혁적으로 접근해 관련 판례의 리딩케이스를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제1장 서론 제2장 법률의 착오이론 및 법리의 역사적 전개 제3장 형법 제16조의 제정경위에 대한 연혁적 고찰 제4장 형법 제16조에 대한 해석론의 전개과정 제5장 형법 제16조에 대한 판례분석 제6장 형법 제16조의 해석과 단순한 법률의 부지 제7장 결론
안성조